해고 근로자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 등 6종이 있으며, 각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 · 지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산업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한 경우
•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해 자살로 사상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인정기준

• ①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 ② 작업시간외 사고1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및 사업주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작업시간외 사고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 ④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 ⑤ 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나 등산 등 사내 행사에 참가하는 도중 사고로 인해 사상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⑥ 출퇴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2018.1.1.부터 적용)
• ⑦ 기타 사고 유형
  - 타인의 폭력 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 제 3자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 관련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산재보상 절차

산업재해 발생 → 진단서 발급(병원) → 사업주 확인(회사) →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단) → 지사에 심사청구 제출 →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재심사청구서 제출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재심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