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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항력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한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유형
  • 보증금 반환 소송
  • 손해배상 청구
  • 임대료 연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
  • 위약금 청구
  •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 수선의무 불이행
  • 원상회복 또는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유형
  • 권리금 소송
  • 경업금지 위반
  • 손해배상 청구
  • 임대료 연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
  • 위약금 청구
  •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 수선의무 불이행
  • 원상회복 또는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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