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통상 매매계약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사건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는 중이거나 혹은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 예를 들어 중종의 경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있어 종중 대표자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사해행위

배당이의란?

배당이의란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배당 절차에 있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활용되는 소를 이야기 합니다. 강제집행의 배당 절차에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경우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매매, 저당권설정행위, 물적 담보권의 설정 행위 등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일반 명도 소송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보증금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권 소송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성립 요건

•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이어야 한다.
• - 목적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될 경우 유치권도 함께 소멸)
• - 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해야 한다.
• - 유치권 대상 목적물을 점유함에 있어 적법해야 한다.
• -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성립되어야 한다.

유치권자의 권리 및 의무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입각해 점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으나 목적물의 환가를위한 경매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